음주운전 처벌 벌금으로 안끝난다…실형·집행유예 2배 이상 증가

[the300]박주민, "벌금형 올 상반기 26.7%…실형·집유 60.8%"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7.10.05 08:33

지난 5년 간 음주운전에 대한 실형 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약 3분의 2로 줄어든 반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각각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2012년 5.2%에서 2013년 6.2%, 2014년 7.1%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0.7%로 2배 이상 늘었다. 집행유예 역시 2012년 22.8%, 2013년 27.6%, 2014년 31.5%로 증가, 올해 상반기에는 50.2%를 기록했다. 자유형(징역과 집행유예) 선고율이 28.0%에서 60.8%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2012년 42.0%에서 2013년 38.4%, 2014년 37.2%로 줄어들어 올해 상반기에는 26.7%까지 감소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처벌 역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역시 비슷한 추세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최근 5년간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된 사람 중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실형과 집행유예를 합한 비율)은 56.6%에서 79.5%로 늘어난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27.1%에서 18.0%로 감소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모두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약속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안전한 도로문화가 자리 잡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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