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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판결문 유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 의원은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으며 이메일로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7.6.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사로 재임용된 사람은 총 39명이었다. 이 가운데 32명이 청와대 파견 후 재임용된 경우였다.
나머지 7명은 외부기관의 감사관 3명, 국회 파견 2명, 변호사에서 다시 검사로 임용된 경우 2명 등이었다.
주 의원은 "청와대로 파견됐다가 검사로 재임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검사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강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3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됐다며 "이번에 손질된 법안이 엄격하게 시행돼 검사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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