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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적발업소는 △2012년 395곳 △2013년 358곳 △2014년 339곳 △2015년 397곳 △2016년 494곳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량검사 적발 업소는 △2012년 73곳 △2013년 81곳 △2014년 85곳 △2015년 123곳 △2016년 281곳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알뜰주유소에는 자영알뜰주유소와 농협이 운영하는 NH오일주유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국도 EX-OIL주유소 중 자영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및 정량검사 적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냈다.
지난해 자영알뜰주유소는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적발업소가 16곳, 정량검사 적발업소는 10곳에 달한다. 농협알뜰주유소는 8곳과 4곳, 도로공사알뜰주유소는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업소가 1곳이며 정량검사 적발업소는 한군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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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가짜석유는 차량손상은 물론 가연성과 폭발성도 높아 차량 화재의 원인이 되고 가짜석유를 만드는 데 쓰이는 첨가물은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며 "최근에는 리모컨 조작 등 불법시설물을 이용해 지능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 미달 판매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관계당국은 더욱 더 철저한 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알뜰주유소가 도로공사나 농협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 비해 가짜석유, 정량미달 적발업소가 많은 이유는 자영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공사의 부실한 심사도 일조한 것"이라며 "알뜰주유소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시설개선자금도 지원받는 만큼 더 엄격한 인허가 절차 및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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