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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교육부에서 입수한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 비위로 징계받는 교원은 △2014년 44명 △2015년 97명 △2016년 135명 △2017년(6월말 기준) 90명 등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제징계인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도 △2014년 23명 △2015년 61명 △2016년 71명 △2017년 46명으로 전체 성 비위 징계건수의 절반이 넘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 등 중대한 사안인 경우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가 교원에 대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 비위에 관한 한 좀더 국민상식에 부합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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