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 확정을 정부에 재촉구하고 있다. 2017.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실한 정책과 관리감독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협생명에서 입수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2012년 3월 이후 각 연도별 매출액(보험료)과 영업이익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이익률(4.44~19.27%)은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1.17%~1.41%)에 비해 최근 5년4개월 동안 최고 15배 많은 폭리를 취했다.
이 보험은 매출액(보험료)의 50%가 국고로 지원된다. 매출액(보험료)의 4.44%~19.27%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된 셈이다.
황 의원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이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과 같은 수준이었을 때 지난 5년4개월 동안 333억원 절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생명은 2012년 3월 출범 이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취급했다. 4년만인 지난해 보장 범위가 확대되며 보험료가 45%(2015년 7만4900원 → 2016년 10만8500원) 올랐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의 해당보험 가입률도 감소(2015년 56.4% → 2016년 55.5% → 2017년 49.5%) 추세다.
황 의원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이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을 매우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총괄하는 농식품부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정책을 부실하게 수립했고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을 사업시행기관인 농업생명 전체 영업이익률에 연동시켜 보험료 인하 또는 환급 조치를 즉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농식품부는 영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농식품부의 조치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5[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