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회를 이해하려면 각 상임위원회를 제대로 알아야합니다. 상임위는 각 부처 소관 업무에 따라 나눠집니다. 각 상임위에선 관련 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고, 법률안을 만듭니다. 모든 법안이 상임위를 거친다고 보면 됩니다. 각 상임위엔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각 당별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들은 주요 의사결정의 키맨으로 활동합니다. 간사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알면 해당 상임위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들이 각 상임위별 간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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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쓰까요정’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다.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로 검사생활을 시작한 그는 2002년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면서 정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면서 정치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본인이 옳다고 믿는 일에 대해 거침없이 밀고나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래서일까 그가 보여준 삶의 궤적은 어딘지 모르게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한 구석이 많다. 노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활동을 하다 정계에 입문해 초선시절 5공청문회에서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일약 청문회스타로 올랐던 것처럼 김 의원도 10년간의 검사생활 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최순실 사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일약 스타 국회의원으로 떠 올랐다.
그의 최근 관심사는 △4차산업혁명 △검찰개혁 △포털의 사회적 책임부여다. 그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공약이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상이 격하되면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에만 몰입돼 정작 중요한 규제개혁 등의 과제를 능동적으로 이끌지 못해 적기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인사시스템 도입이 중요하다”며 “과거 대검 중수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2,3,4부, 특수부를 완전히 떼어내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을 공수처라는 이름으로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핵심수사기능이 특수수사인데 정권의 유지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 분리 독립시키겠다는 것이 공수처 설립의 근본적 배경”이라며 “그러나 인사시스템이 정권과 분리되지 않을 경우 독립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포털개혁에 대해선 “국민은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불구하고 포털은 언론과의 광고 수익배분은 소홀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 뉴스 노출 알고리즘은 공개되지 않아 자의성 논란이 있고 상업성에 영향을 받도록 뉴스 편집구조를 만든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 역할을 하는 포털사이트가 투명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원을 공개하고 거래조건, 편집 기준, 뉴스저작물에 대한 가격 표준화 등 적정한 수준의 수익 배분에 대한 기준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포털이나 광고주의 영향력이 언론에 끼치지 않도록 미디어렙 도입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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