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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2019회계연도부터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뒤이은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장기업에 지정감사제를 도입하되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예외규정은 내부회계와 증선위 감리 결과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또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가 추가된다. 비상장 대형회사에도 상장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감사필요성이 현저하게 적은 유한회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제외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선택지정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금융위는 기업이 선택한 3개 회계법인을 증선위에 제출하면 증선위가 이중 한 곳을 선임토록 하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선택지정제를 도입할 경우 회계법인간 경쟁이 치열해져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어려울 수 있단 우려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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