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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앞으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더라도 피해 차량 차주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망치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도 '운전'시 발생한 사고 개념으로 보는 점이 현행과 다르다. 그동안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후 차주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를 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에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자 적발시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 견인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비용부담 규정도 담겼다. 그동안에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이 음주운전자의 차량 견인 비용을 부담했다.
개정안은 대만 등 도로교통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이나 보복운전자,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등에게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안위원 5명이 발의했던 각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엮은 대안이다.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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