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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올해 말부터는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팔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아파트 장기 거주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소위심사과정에서 개정규정으로 인해 투기목적이 아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법 시행 전에 조정 대상지역 및 과밀 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려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도록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3개월 뒤인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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