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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MBC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현안 문제를 놓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압박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가 끝난 뒤 소속 의원들은 개별 기업의 노동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해 김 장관에게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건지, 줄어드는건지 살펴봐야 한다"며 "가맹점의 어려움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면서 차익을 가져갔다는 것은 업계에서 파다한 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사태의 본질은) 노동자들을 본사가 채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노동에 대한 지시를 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고 본다"며 "제빵기사 고용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100% 전가하기 보다 본사와 상생하면 지금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반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에 대해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한 상황에서 만약 가맹점주가 업무 관련 소통할 상황이 발생해 이야기를 나누면 법 위반 아니냐"며 "현재 좋은 해법은 (제빵업을) 파견법으로 넣어 개정하는 것이다.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MB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질의도 진행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사 진척상황을 묻자 김 장관은 "방송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을 알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자료를 갖고 있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용은 갖고 있지만 검찰 수사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해당 사건) 검찰 송치시 이 내용도 보낼 생각"이라며 "(내용은) 따로 보고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해당 문제를 두고 "법이 생긴 이래 가장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라며 "제대로 처리 못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빨리 이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가 진행되기 전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오는 10월 진행할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을 두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정미 의원은 "교섭단체 간사들이 증인 채택 과정에서 제가 채택한 주요 증인에 대해선 거의 대부분 배제시켰다. 미합의 명단에도 없다"며 "4대강, 가습기살균제, 파리바게뜨 등의 문제 해결 안 할 건가"라며 질타했다. 앞서 이 의원은 4대강 문제를 묻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강병원 의원도 "국감을 몇 달에 걸쳐 준비하는 의원에게 있어 신청한 증인이 빠지는 건 엄청난 타격"이라며 "증인 신청 실명제를 하는 만큼 신청 의원이 책임을 지는데 이를 최대한 받아주는 게 간사들 역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어 간사들 간 이뤄지는 증인 채택 협의에 기록을 남기고, 소속 의원들의 뜻을 반영해달라는 등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의원들이 아주 필요한 증인만 요청하는 걸로 안다"며 "가능하면 간사들이 어느 증인에 대해 채택하지 않으면 적어도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다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