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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육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교내에 실내테니스장을 불법 건축하고 구리시가 이를 묵인해 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육사 실내테니스장 건축 관련 공익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지난 7월10일부터 8월1일까지 17일간 감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사(서울 노원·중랑구, 구리시)는 2015년 7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교내에 실내테니스장 건축을 시작, 이듬해 3월 완공했다. 모두 3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총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양종수 육사교장은 박영순 구리시장이 "국토부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듣고는 대한테니스협회에 착공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육사 실내테니스장 건축 관련 공익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지난 7월10일부터 8월1일까지 17일간 감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사(서울 노원·중랑구, 구리시)는 2015년 7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교내에 실내테니스장 건축을 시작, 이듬해 3월 완공했다. 모두 3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총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양종수 육사교장은 박영순 구리시장이 "국토부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듣고는 대한테니스협회에 착공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전 시장은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불법 건축물인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과도한 단속을 지양하라고 지시하는 등 육사의 불법 건축을 사실상 묵인했다.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자 올해 3월에서야 철거 통보를 내렸다고 감사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구리시는 (육사가) 불법으로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그대로 두어 3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테니스협회가 건축한 실내테니스장 등을 철거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육사 또한 국유재산의 사용부대로서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양 전 교장과 박 전 시장이 퇴직한 데 따라 국방부장관과 구리시장에게 이들의 비위행위를 재취업과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구리시장에게는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한 대한테니스협회를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육사 측은 불법 건축물인 실내테니스장의 천장 구조물을 철거하되,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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