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10·4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10·4 정상선언이 이행되어 나갔다면 현재 한반도 평화 지형은 크게 변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은 노무현정부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역대정부의 노력과 정신을 계승한 것이었다"며 "박정희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통일의 원칙에 합의한 이 정신은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그 모든 성과들을 계승하고 포괄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아 노무현 대통령의 10.4 정상선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0년,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고, 남북관계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며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갈수록 고도화되어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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