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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장중소기업 적발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된 기업 수는 △2013년 36개 △2014년 26개 △201년 15개 △2016년 15개로 총 92개 기업이다. 이 중에서 25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됐다.
현행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을 위해 대기업이 지배하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입찰에 나서면 안 되는 위장중소기업이 지난 4년간 공공조달시장에 1269억6600만원을 불법으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레미콘이 전체 위장중소기업 중 40.2%(37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어 의원은 "위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판로를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위장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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