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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2017.9.26/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 화두를 꺼내고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새정부 경제가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세 바퀴로 굴러간다고 설정했지만 혁신성장은 그중 정책이나 인사로 구체화하는 속도가 늦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을 여태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단적인 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4차산업혁명위원장을 전날 인선하는 등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혁신성장은 우리 새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 않게 중요한데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경제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또 그에 대한 소요예산, 또 그런 정책들이 집행됐을 때에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것 관련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행사 중 하나가 미국의 금융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 설명회를 한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나는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규정하고 첫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사람중심 경제가 이뤄진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여러차례 방안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혁신성장에 대해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며 "우리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 산업 혁명위원회를 신설했고 이미 올해 추경 예산에 많은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더더욱 본격적으로 예산이 배정,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1기 장관 가운데 중기부 인선이 가장 늦어졌다. 난항 끝에 박성진 포스텍 교수를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 등 각종 논란 끝에 박 후보자가 사퇴, 후보자를 다시 물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을 위촉했다. 중기부 장관 없이도 장 위원장을 발표한 건 일단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혁신성장 정책을 갖춰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경제가 분배나 복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성장하지 않는다, 유지되지 않는다는 인식 분명히 갖고 있다"며 "혁신주도성장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이고 이제부터 그 정책들이 발표될 시점"이라 말했다. 청와대에선 김수현 사회수석을 중심으로 사회수석실이 이 사안을 담당한다.
일각에선 소득주도 성장론이 논란을 일으킨 반면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해 혁신성장론을 대안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고 봤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혁신성장과 소득성장이라는 게 애초에 있었다. 캠페인 과정이나 공약을 보면 명확하다"며 "정책이 손에 잡히는 게 발표되기 시작하면 충분히 이해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뉴욕 금융경제인 대화에 대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뢰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안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다.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및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운영경비 지출을 의결한 것이다.
국무회의는 노영민 주중국대사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도 이날 심의, 의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동수당법 등 복지 정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로 인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박 시장님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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