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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여당과 정부가 26일 몰카(몰래카메라)나 보복성 성적 영상물인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안경 몰카' 등 변형 카메라를 아예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과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구제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 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먼저 현재 인터넷 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몰카 기기를 소지할 가능성 자체를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다.
당정은 몰카 점검과 단속에 쓰이는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로 보급하기로도 했다. 지하철과 철도 역사 등 다중 밀집시설에서 몰카 일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도 했다.
당정은 이같은 예방책에도 유포되는 불법 영상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도 강구했다.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영상물을 인지할 경우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의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당정은 협의했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 유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개인 영상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가해자에게는 불법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 지원에도 더 신경쓰기로 했다.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에 대해 중대한 범죄로 인식 할 수 있도록 몰카 근절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도 약속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있고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 많은 이들이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젠더폭력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몰카로 인해 여성들은 화장실이나 교통 수단, 집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피해자들은 일상이 파괴된다"며 "실제 성폭력 포함한 젠더폭력에 대해서 더불어 평등하고 국민이 안심하게 살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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