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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현직 육군 중장이 사단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 익사사고를 '영웅담'으로 미화하고 조작해 부하에게 그 죄를 덮어씌웠다고 주장한 육군 대령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단은 25일 김모 중장이 고 임모 병장의 사고경위를 조작 지시했고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제보한 이모 대령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검찰단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피의자 이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 김 중장과의 대질신문, 관련자 30여명에 대해 40회에 걸친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김 중장이 고 임 병장의 사망 경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이 대령을 불구속 기소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군검찰단은 이어 "이 대령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자들로부터 사실관계의 확인을 일절 받지 않고 추측성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령이 조작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진술했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조작지시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령은 지난 7월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2011년 익사사고 영웅담 미화 관련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김 중장이 2011년 육군 17사단 사단장 재임 시절 발생한 임모 병장 익사사고를 영웅담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한 뒤, 조작사실이 드러나자 그 책임을 자신(당시 연대장)에게 뒤집어씌웠다는 것이 이 대령의 주장이다.
이에 김 중장은 지난 8월5일 이 대령을 무고죄로, 이달 7일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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