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뭣이 중헌디?'…장병완의 일자리 솔루션 '산업경쟁력'

[the300][런치리포트- 국회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①장병완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선행돼야"

해당 기사는 2017-09-2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14일 오전 국회에서 장병완 국회산자위원장 인터뷰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위원장은 다음달 12일부터 시작하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요즘 눈코 뜰 새가 없다. 산자중기위가 국회에서 모범 상임위로 꼽히는 만큼 여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에 바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요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 문제,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입 대상국과의 통상 문제,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에너지·자원 분야 변화, 일자리 창출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만큼 중소기업 문제도 깊이 다루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다만 국감이 코앞인데 아직 장관이 없어 걱정이다. 장 위원장은 상임위 위원들에게 중소기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철저한 국감을 당부했지만 한 의원으로부터 "장관도 없는 부처를 어떻게 감사하냐"며 "차라리 보이콧(거부) 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文정부가 '인사 드림팀' 못 만드는 이유 = 지난 14일, 당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기 하루 전날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만난 장 위원장은 박 후보자 문제로 고민이 깊었다.  산자중기위는 하루 전(13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한 상황이었다. 고심 끝에 이같은 결론을 이끈 장 위원장은 "시간에 쫓긴 청와대가 초읽기에 몰려 악수를 뒀다"며 "인사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 비해 나은 게 무엇이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문재인정부 인사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지난 정부도 그렇고 항상 널리 인재를 구하지 않고 선거 캠프에서 일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니 '인의 장막'이 처지는 것"이라며 "압도적으로 승리한 정권이 '드림팀'으로 인사를 구성하면 정권을 잃지 않을텐데 항상 논공행상과 내부 알력 다툼으로 드림팀 구성이 안 된다"고 말했다.

 

'긴 호흡'의 정치를 강조하는 장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너무 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거론하며 "어떤 개혁도 시장이 감내할 수 있을 때 추동력을 얻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급하게 추진하면 시장이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월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상임위원장 오찬 때는 이같은 의견을 전하며 "급하게 하면 힘들어지니 속도 조절을 하시라"고 당부도 했다고 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공감하지만 급한 것은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지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면서 막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에 대한 진흥정책은 손을 놓고 외면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선 필연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인터뷰 동안 유명 영화 대사 '뭣이 중헌디'를 자주 외쳤다. 현 정부가 핵심을 잘 짚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예를 들었다. 그는 "금호타이어, 동부제철 해외 매각 문제에서 주력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보다 채권단의 단기적·재무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며 "단순히 부실기업 정리 차원의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일자리 유지·창출과 직결된 산업 전반을 고려한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정부 정책 방향 공감은 하지만..." = 장 위원장은 산자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엔 방향적으로 공감했다. 그 자신이 국가 에너지 정책 추진 시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올해 3월 본회의를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단순히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는데 일명 '장병완법'으로 불린다. 

 

장 위원장은 "원전·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정부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앞으로 계속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발전 비중 확대에 따라 전기 요금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표현으로 '원전 제로' 논쟁에 직면하고 찬반이 더욱 극심하게 갈리고 있다"며 "'탈핵'이라는 표현은 편견을 유발하기 때문에 '감핵'(減核)으로 표현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우리 경제 최대 과제로 봤다. 그러나 해법은 달랐다. 그는 "정부가 정규직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급격히 팽창시켜 미래 취업의 문을 닫고 있다"며 "현재의 고용에만 치중하면 미래의 고용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산업의 지식집약화로 독점되는 대기업, 고학력 청년실업의 원인인 대학교육,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로막는 제도 등을 개혁해야 한다"며 "새로운 산업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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