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세먼지로부터 민감계층 보호…'동북아' 차원 의제 확대"(상보)

[the300]25일 당정협의…오는 26일 환경부 대책 발표 앞두고 내용 점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송옥주 의원. 김은경 환경부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환노위 여당 간사 한정애 의원. 김영진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고, 해당 문제를 동북아의 의제로 확대해 다루겠다는 계획을 25일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고 사회 각 분야의 감축노력과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노후화력소 셧다운 등 응급대책 시행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며 "이번 대책은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직접 챙기는 보호 대책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책 내용에 대해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기준 강화, 실내체육시설 전면설치,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등 피부에 와닿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장관급 회의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주변국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이전에 대비해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2배 늘리고, 경유차·건설·기계·선박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다각적 감축대책을 추가했다"며 "발전 부분도 신규화력발전서 재검토, 노후석탄화력 폐지 등 실질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한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숨 쉴 수 있는 권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특히 일국적 차원을 넘어 중국과 같은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반쪽 대책이 안 되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모두발언에서 "지난 17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라며 "(수치가) 가장 낮은 아이슬란드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협의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저감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부문별 감축 대책을 비롯해 민감계층 보호 대책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꼼꼼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며 "향후 대책 이행과정에서도 우리 당에서 준비했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내실 있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망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