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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7일 오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서울 하늘이 희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장관급 회의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노후화력소 셧다운 등 응급대책 시행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며 "이번 대책은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직접 챙기는 보호 대책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에 대비해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2배 늘리고, 경유차·건설·기계·선박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다각적 감축대책을 추가했다"며 "발전 부분도 신규화력발전서 재검토, 노후석탄화력 폐지 등 실질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 등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등 피부에 와닿을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고 사회 각 분야의 감축노력과 역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한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숨 쉴 수 있는 권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특히 일국적 차원을 넘어 중국과 같은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반쪽 대책이 안 되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라며 "(수치가) 가장 낮은 아이슬란드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2016년 6월부터 미세먼지 절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했다"며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58번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도 여러 실천계획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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