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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98명 중 160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기권과 무효는 각각 1표, 3표를 기록했다. 지난 12~13일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후 일주일만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총 298명이 참석했다. 구속된 1인을 제외하면 현직 의원 모두가 투표한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전원 참석했고 자유한국당은 1명 불참으로 106명 참석을 기록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서도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 의원들이 가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25표 내외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 때와는 달리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민주당 이탈표가 없다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설득도 주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인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전일 김 후보자 가결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인쇄, 야당의원들에 직접 전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임명동의안 찬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국회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오늘 제대로 보여줬다"며 "사법공백을 메워주신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승리라 생각한다"며 "찬성표 함께 해주신 야당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 민주주의사에 협치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연 승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몸을 낮추고 우리사회 개혁과 민생위해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협치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반대했다. 다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한분을 빼고 다 오시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표결직전 다시 모여 부결의지를 다져보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본회의 전 "김명수 후보자 관련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도 경청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며 "5대 인사원칙 문제도 없었고 안보불안 상황에서 대승적인 국정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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