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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7.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온 민자고속도로 관련법이 도마에 올랐다. 20일 국회 법안소위에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법안 심사 논의가 멈춰섰다.
이 법안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민자도로의 통행료 감면 및 실시협약 변경을 쉽게 해 민자도로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자도로는 부족한 국가 재정을 대신해 급증하는 도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구축,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순효과가 크지만 국감 시즌이 되면 민자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토지보상비에 대한 부담,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부각되면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이날 전 의원은 소위에 참석해 법안 취지에 대해 소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에 힘을 쏟았다. 국토부에서도 법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는 "순기능을 생각해 민자도로사업을 도입했지만 막상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비싼 통행료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면서 이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찬성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정용기 의원은 지난 15일 전 의원이 발의한 취지와 비슷한 '유로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대전 갑천도시고속화도로처럼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유료 도로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됐을 때 유료 도로 관리청이 민간사업자와 한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전시가 민간사업자인 대전갑천도시고속화도로㈜에 통행료 감액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설·추석 등 명절 통행료를 감면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정용기 의원은 "통행료 감면과 민자도로의 규제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전 의원이 발의한 법과 제가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비싼 통행료를 받는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 선택의 문제라면서 "충분한 시간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 통과 이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함진규 의원도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함하지만 정부에서 통행료가 얼마나 비싼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 달라"면서 "깊은 논의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를 한 끝에 다같이 공감하는 법개정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위는 추가 논의를 거친 후 공청회를 거쳐 전현희 의원과 정용기 의원이 내놓은 법안을 병합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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