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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관에 임명되면서 두 장관이 맡았던 농해수위와 윤리특위 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현재 농해수위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윤리특위는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각각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당이 된 민주당은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내줄 것을 자유한국당에 요구했다. 두 상임위원장 자리는 여당에서 맡는 것이 관례다.
애초 민주당은 농해수위와 윤리특위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놓고 운영위와 정보위 위원장을 가져오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현재 운영위는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보위는 이철우 한국당 의원이 각각 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협상 테이블조차 차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운영위원장 자리에 대해 민주당 측은 한국당이 지난해 총선 이후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총선 이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의석수가 더 많았지만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자리를 양보했다. 대신 대선 이후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운영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돌려주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상임위원장 조정을 마쳐달라고 여야에 권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의장이나 여당에서 상임위원장 조정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여당 관계자는 "정보위와 윤리위, 농해수위, 윤리특위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 테이블에 두고 일괄 타결해야 하는데 대화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는 특히 집권당에서 맡는 것이 맞고, 같은 이유로 양보했던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 심사는 물론 다음달 추석 연휴 뒤로 예정된 국정감사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상임위를 이끌어갈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곳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당정이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당장 국감도 어떻게 치를지 우려된다"며 "지금도 늦었지만 야당이 전향적 자세를 보일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은 각 교섭단체가 협상을 통해 배분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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