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화국면 전환 시 남북협력기금 집행할 수 있어"

[the300]"(대북) 독자제재 방안 유관부처와 검토 중"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7.09.20 12:50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사진=뉴스1

통일부는 20일 "남북협력기금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 합의 등의 근거가 있어야 (쓸 수 있고), 그래서 제재 상황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고, 남북 간 합의를 통해 기반이 다져질 때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협력기금 증액과 관련 "기본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중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부분이 증액된 거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또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와 관련 "(대북) 독자제재 방안은 안보리 (제재) 이행상황을 보면서 유관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가 이행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거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발맞춰 독자적인 추가 대북제재를 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그는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에 대해 "오는 21일 조명균 장관 주재로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며 "일단 내일 회의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회의에서 지원방침이 논의 되고, 지원방침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지원내역이라든지 후속집행문제 같은 일정한 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통일부는 21일 열리는 이 회의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에 각 450만달러, 350만달러를 공여하는 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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