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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편향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야당의 문제제기에 정부와 여당은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野 "백운규 장관 발언 중립성 훼손" = 야당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 하에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주무부처 수장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야당 의원들은 백 장관이 지난 12일 안전 점검을 위해 경북 경주 월성 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일부 발언들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백 장관은 지질자원연구원이 경주 지진 진앙에서 약 2㎞ 떨어진 곳에서 수행 중인 단층조사 현장을 방문해 "우리나라는 원전 인근 인구밀집도가 높아 지진 등 자연재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 정책 총책임 주무 장관이 오해를 살만한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며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들의 감성적 접근 방법인 지진을 왜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냐"고 따져물었다.
같은당 곽대훈 의원도 "일방적 주장을 이야기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원전 건설 찬반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문제삼았다. 홈페이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원전은 있어서는 안될 것처럼 돼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결정에 승복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백운규 장관 "안전 강조한 것일 뿐" = 백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원전 운영에서 안전은 최고의 중요한 관점"이라며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한 대비는 안전 책임 주무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중립성을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가 갈등 해결의 롤모델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탈원전은 국가적으로 가야 하는 주요한 업무로 탈원전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는 국민들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백 장관을 엄호하며 전문가 집단이나 노조 등에 흔들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의 결정 요인으로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위험성의 문제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진 등의) 위험성 문제는 반드시 다시 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전문가 위주로 하면 기술이나 경제적 관점에만 치중해 사회적·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힘들다"며 "시민 스스로가 전문가가 돼 자기 이익과 가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가운데 지식엘리트의 시대가 아닌 시민의 시대에 이분들이 결정해 백년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은 정부에 더 적극적인 탈원전 정책 이행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선거는 유권자들의 정책 결정 수단으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따라 탈핵이라는 국민적 눈높이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백 장관은 사우디 원전 수주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정의섭 자유한국당 의원 요구에 "원전 수출에 총력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도 "잘못 수출하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이익이 나는, 국익이 나는 곳에서 계속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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