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문제는 "취지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있어 취지에 찬성한다"며 "정부조직 개편 논의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책 감독 분리 문제와 연결돼 있고 어제오늘 제기된 게 아니다"면서 "단순히 찬성, 반대보다 전반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 강화 문제,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특혜 여부도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권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금융위가 '3년 평균 BIS 비율'로 해석해 특혜성 인가를 줬다는게 논란의 요지다.

최 위원장은 "취임 이후 (케이뱅크 인가 관련) 모든 서류를 살펴봤는데, 저로선 이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여전히 관심과 걱정을 갖고 계셔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부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지 더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야당패싱' 논란…공룡기업분할제도 도마위에 = 김 위원장은 '여당의원실 보좌진 정책간담회'에 직접 참석한 것을 두고 여야의원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여당 의원실 보좌진들을 대상으로만 정책간담회를 했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지 듣도보도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관장이 정식으로 상대해야할 상대는 국회의원"이라며 "이럴 때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의원 상대로 만든 문건과 야당의원 사�釋� 만든 문건이 다른데 당당하게 같은 문건을 주고 정확하게 의견을 설명하면 될 일"이라며 "TF관련 11개 안건도 보면 우리가(야당) 발의한 안건은 모두 빠져 형평성 시비가 생길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여야 보좌관을 대상으로 현안을 따로 설명하는 것은 관례"라면서도 "위원장이 직접참여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수가 방어율이 아무리 좋아도 그라운드 밖에서 구설수가 나오면 평가가 좋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어 폐지 여부만 다루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공정위만 논의를 하기보다는 여러 정당에서 전문가를 추천해주시는 방식으로 TF를 구성하면 논의가 잘 이루어질 것같고 이를 통해 의원들이 법안심사시 참고자료로 삼기 좋을 것같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그래서 여러 정당에 참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모진이 그런 관례가 없다고 해서 여당 보좌진의 서명을 먼저 받은 것이고 야당 의원들은 간사진을 만나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을 상대로 재조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집중 지적을 받았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유독물로 지정했고 미국 환경청 역시 독성물질임을 인정했는데 공정위는 지난해 사실상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절차 종결' 결론을 내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SK케미칼·애경·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15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재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서 지난해에 이미 유해성에대해 충분히 지적을 했는데 공정위가 이제야 재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배경에 대한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 업체들의 법률대리인 중에 공정위 출신들이 있다"며 "공정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역시 박 의원가 같은 취지의 지적을 했다.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자연인으로서 지난해 공정위의 판단 아쉽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신뢰받지 못하다는 점 알고 있고 과거를 반성해 신뢰제고 TF를 구성해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답했다.

공정위 법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될 기업분할제 도입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기업분할제는 시장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고 과징금 부과 등 현행법상 규제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서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 기업분할 및 계열분리를 위한 구조적인 조치 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도입될 제도이긴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고 당장 서둘러서 해야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집행 TF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아니라 그간 국회에서 법률 개정사항으로 논의된 안을 민관이 함께 검토해 참고자료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