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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당국은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오는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한다./사진=뉴스1 |
통일부는 17일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통해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WFP의 아동, 임산부 대상으로 비타민 등을 포함한 슈퍼 시리얼, 슈퍼 비스킷을 제공하는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유니세프의 아동, 임산부 대상 백신과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 사업에 35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 규모를 공여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과 관련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이는 평양 등의 표면적 현상"이라며 "식량 부족, 보건의료 미비 등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은 여전히 열악하며 특히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UN은 북한 주민 2500만명 중 1800만명을 식량 부족, 영양 결핍과 필수 서비스 이용 접근 문제를 겪는 취약인구로 규정해 이 중 1300만명을 긴급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며 "특히 북한 아동 및 모성 사망률이 높고, 영양 상태가 심각한 만큼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영양지원은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원 시점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유니세프와 WFP가 각각 7월과 5월 공여를 요청해와 내부 검토를 계속해 왔다"며 "북한 핵실험 직후이고,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인도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의 건강한 출산·성장에 직결되는 백신, 필수의약품, 영양식 지원은 시기를 놓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어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기구가 자금 부족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계속 축소해온 상황에서 인도적 측면의 시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이 북한 정권을 돕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도 "북한 당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인도지원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안보리 결의 2375호도 임산부, 5세 미만 아동 등 북한의 취약계층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며 "북한의 변화와 궁극적인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특히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전용될 우려에 대해 "국제기구는 엄격한 투명성 기준에 따라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현금이 아닌 현물이 지원되며 전용이 어려운 의약품, 아동 영양식 등의 품목이라는 점에서 전용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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