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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왼쪽부터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2017.09.15.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국회 정무위는 이날 국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경인사연 지휘 감독권한이 국무조정실에 있는데 경인사연 산하 국책연구기관장 임기가 상당기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캠프 인사를 보내기 위해 또는 길들이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진쟁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국책연구기관장 임기가 남아있어도 몰아낸 것을 (민주당이)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는데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공권력을 부당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을 총리실 산하에 경인사연을 두고 관리하는 이유가 연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다르다고해서 국책연구기관장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리감독에 있는 26개 연구원에 대해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9월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경인사연구회 비정기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앞서 현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같은 방식의 비정기 감사를 통해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이사장의 사퇴를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도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 쪽”이라며 “감사는 필요한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 (표적감사와 같은) 그런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살충제계란 파동,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독성생리대 문제를 다루는 태도가 꼭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처리할 때와 같다”며 “수많은 여성 증상을 호소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위해 역학조사가 필수적인데 식약처는 역학조사는 안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해성 여부와 관계없이 생리대에 사용된 화학물질은 모두 성분표시를 해야 한다”며 “면생리대 등 대안 생리대 대한 연구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도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정부 대책을 보면 결과물에 대한 대책만 있고 과정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며 "생리대, 계란, 석면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것은 부처 칸막이를 넘어 총리실에서 중장기적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홍 실장은 “정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생리대)역학조사는 논의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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