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의 마지막날, 前現정부 '방송장악'두고 '격돌'

[the300]이효성 "KBS,MBC 감독권 행사 검토"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14일 국회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는 전·현 정부의 방송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의 인사난맥상, 의료·복지정책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는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16년간 경영평가를 네달만에 폐기하기도 했다"며 "사장은 블랙리스트 사범으로 소환을 앞두고 있고 국정원이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9년간 방송자율성 등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으며 한국 언론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크게 저하됐다"며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민법상 검사권을 갖는다고 2002년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어 이사·감사 임명, 정관변경 등 (방통위가) 주무관청으로서 검사감독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에서 대해서는 "법제처 문의 결과 KBS이사에 대한 감사권은 감사원에 있다는 답을 받았다"며 "필요하다면 저희가 방송감독권이 있으므로 총무실을 통해 감독을 요구할수 있다. 방통위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이를 여당의 방송장악 시도를 문제삼았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냐"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이 총리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답하자 이 의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했으면 탄핵한다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전문위원실 실무자가 탄핵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맞받아쳤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무슨말이냐" "사과하라"며 고함쳐 장내가 소란스러졌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박성진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동시에 부적격이라고 했다”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문제삼았다.

이 총리는 "박 후보자가 그렇게 독특한 사상을 가진지 검증과정에서 알지 못했다"며 "(박 후보자 거취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를 받아보고 검토한 뒤 하루이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지만 적정시점까지 업무를 장악해주길 기다리고 있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장성강화 정책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의료수요 증가 미반영 △노인 의료비 증가 미고려 Δ정책실현 위한 행정비용 미포함 △의료현장 자연증가분 미고려 등을 열거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 총리는 "수도권 일률 규제받는건 지역 따라 과도한 규제가 되고 제약 될수 있다는거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일률적으로 수도권 규제 푸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에 해가 될수 있어 문재인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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