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성진-김명수' 사실상 연계…文대통령은 "담담하게"

[the300]靑 "방미 전 해결 어려워져…대법원장 부재, 국회에 부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2017.09.11.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침묵'을 이어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박 후보자 카드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와 사실상 연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이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 공백이 초래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청와대는 14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받았다. 청와대는 당초 인사청문보고서를 받고 박 후보자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이날 중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해당 내용을 보고받고 참모들에게 "담담하게 하자"고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에게도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 '당분간'이라는 것은 하루나 이틀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오는 18일 출국) 전에 어떤 것들이 이뤄진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진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박 후보자의 거취가 문 대통령의 방미 이후에 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측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박성진 후보자와 김명수 후보자 건의 경우 별개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담담하게"라고 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무적 판단을 너무하지 말고, 계산해서 하지 말자는 뜻으로 해석됐다"며 "야당의 상황을 보면 이 문제가 그렇게 연결돼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별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두 인사 카드를 연계할 수 있다고 사실상 문을 열어뒀다. 박 후보자 건을 곧바로 처리하지 않는 것 역시 야당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후보자 건과 관련해 왜 입장을 곧바로 내놓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동의를 해줄 분위기가 아니다"고 언급하며 연계 가능성을 거론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국회표결 통과에 확신을 주지 않는 한, 박 후보자의 거취가 먼저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피력한 셈이다. 박 후보자까지 사퇴를 하고, 김 후보자의 국회표결이 부결로 끝나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포함해 3명 연속 '낙마'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극도로 증폭될 수밖에 없다.

초점은 자연스럽게 박 후보자 보다는 김 후보자로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구 나이 6000년을 신앙적으로 믿고 있다"고 해 여론의 빈축을 산 박 후보자를 고집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 역시 사실이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국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 선례가 있다지만, 정치적인 부담을 피할 길은 없다. 민생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협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결국 김 후보자의 국회표결에 대한 야권의 확답을 받아내면서, 박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는 방안이 향후 협상에서 유력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본회의는 물 건너갔고, 다음 본회의는 28일"이라며 "대법원장 임기가 24일인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 공백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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