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수도권 규제완화 어려울 것"

[the300]"문재인정부 탕평인사 아쉬운 측면 없지 않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총리는 이날 "문재인정부가 수도권규제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 수도권 규제를 푸는쪽은 어려울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 국회 분원 설치해 세종시가 기능상 행정수도 기능을 해야하지 않겠냐"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세종시가 위치상 서울보다 중앙에 있으니 일리가 있다"면서도 "대통령 집무실 문제는 대통령이 광화문대통령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할지 선결돼야 한다.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개헌특위서 논의중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답을 피했다.

문재인정부의 탕평인사에 대한 평가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않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 장·차관중에 충남·세종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충청·강원권이 서운하다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시정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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