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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성식, 이찬열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9.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기약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수야당의 '절대불가' 방침에 더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인준 절차 협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다.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국회와 청와대의 '고차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졌다.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13일 완료됐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하루가 지난 14일에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모여 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자격이 안되며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부정적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기도 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법원을 이끌 분인지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며 임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은 하되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후보자 자체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대신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과 없이는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에 관한 일체의 일정 협의를 하지 않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압박에 나섰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후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가 '적폐연대', '땡깡' 등의 표현으로 국민의당을 비난한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의 협조를 당연시하는 것을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기류가 강해졌다. 호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무조건 민주당에 찬성하는 것이 호남 여론이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지율 5%,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며 달라진 국민의당 분위기를 전했다.
추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화살을 돌려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을 비롯해 여당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등판'을 유도해 당청 간 틈을 벌리고 국민의당이 대신 주도권을 쥐고 협치의 교두보를 장악할 수 있는 여지를 노리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7월 임시국회 당시 추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이 빌미가 돼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무산될 위기가 놓였을 때와 유사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추 대표의 사과 없이는 추경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당 지도부에 '대리사과'하면서 정국을 풀었던 사례가 있다.
실제 국민의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의 경색 국면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김이수 인준이 부결됐다고 여야 영수회담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꼭 만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전화 한통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대통령께서도 야당을 설득하시면 참 멋있을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협치를 주문했다. 또 “대통령이 기강을 세우셔야 성공한다”며 추 대표 문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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