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핵위기 해법? 대화·협상 통한 평화적 해결 최선"

[the300]"핵무기 개발 강행하면 한국경제 초토화, 한미동맹 해체가능성 커져"

문정인 통일안보특별보좌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이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등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북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강연에 참가해 "(우리 정부는) 제재와 압박의 한계를 인식하고, 강력한 안보 기반 위에 대화와 협상의 지혜를 보여야 한다"며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북에 보내야 한다"면서 "핵 동결을 입구에 놓고, 비핵화를 출구에 놓는 발상의 전환,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면 유엔안보리 제재로 한국 경제가 초토화되고, 한미동맹이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문 특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미원자력협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핵무장이 불가하다"며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의 일차적 타격 대상이 되는 동시에 탈취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동북아 6자 안보 협의회'를 창설하고, 6자 정상회담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자안보 협력 체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문 특보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은 핵 동결은 물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처를 해야 한다"며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북핵 해법으론 △제재와 압박 △군사적 억제 △미사일 방어 △선제 타격·예방 전쟁 △북한 붕괴 유도 △핵 억제와 핵 공포 간 균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타결 등 7가지를 꼽았다.

문 특보는 제재와 압박 방식에 대해 "북한에 내성과 적응력이 생겼고, 중국과 러시아 협력을 얻기 어렵다"며 "북한 주민의 고통과 희생이 따르고, 갈수록 북한에 유리한 협상 여건이 조성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사일 방어에 관련해선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PAC-3)과 사드의 군사적 유용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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