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협조 촉구…"손학규 때 양승태 처리"

[the300]우원식 "김명수 후보, 단 하나의 도덕적 결함도 없어..사법개혁 적임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틀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 대법원장 후보자는 색깔론과 인념편향 등 모욕에 가까운 질의 속에서도 원래 가진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드러내며 시종일관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병역비리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단 하나의 도덕적 결함도 없고 아래로부터의 기본권 신장, 권리 수호자 자임하며 최고권력 앞에서도 '노(NO)'라고 말할 소신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법비리 주요 원인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관료화된 사법행정 개혁의지도 확고히 밝힌 적임자"라며 "야당도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 눈높에서 보면 같은 결론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어제까지 이뤄진 인사청문에서 보면 도덕성과 자질 전혀 문제 없었음에도 야당이 얄팍한 정치속셈과 대통령 골탕먹이기로 인준반대를 외치고 있다"며 "지금 상태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어깃장 놓으면 퇴계이황, 황희정승 모셔와도 통과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양승태 임기가 끝나는데 다음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돼 가결 처리 안 하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없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며 "한국당은 헌재소장 인준을 부결시켰다고 기고만장하게 쾌거 부르고 있지만 민심 부메랑이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협조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당시 손학규 당대표가 대법원장 수장만큼은 공백상태 부르면 안 된다며 과감히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선례가 있다"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반드시 지키는 것이 여야 정한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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