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4개 사업 추가시 국가채무비율, 2060년 200% 가까이 올라"

[the300]김동연 "GDP 성장, 정부정책 고려시 그대로 인정하긴 어렵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공무원 증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최저인금 인상분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가해 전망해 본 결과 2060년 국가채무 비율(현재 GDP 대비)이 기존 152%에서 200% 가까이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현재 수준인 40%로 유지할 경우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4개 사업만 추가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이 2060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지금보다 16배나 많아진다"며 "이런데도 지금 세금 퍼 주는 정책을 추가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작년 자료로 올해 16~17조원 증가한 세수 상황이 고려가 안 됐고 GDP(국내총생산) 증가액도 같이 봐야한다"며 "경상성장을 4% 초반으로 봤을때 분모의 GDP 속도, 정부 정책 잘 됐을때 성장 두 가지 같이 보면 재정당국이 그대로 인정키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은 "2012년 7월 기재부 차관시절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게 공정한 사회냐'고 비판했는데 지금은 왜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냐"고 질문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아동수당은 여러 요인이 있으나 도입한 국가 120개 중 30개국이 소득따라 지급하고 있고 저출산 등이 경제에 주는 중장기 리스크 봤을 때 보편적으로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위기 씨앗을 뿌려 놓고 떠나려는 '먹튀정부'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공무원 증원과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없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사람중심 사람투자 재정에 역점 두며 경제사회 구조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얘기했고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만들겠다는 것으로 먹튀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소비양극화로 취약계층이 어려운 상황이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소비양극화로 취약계층이 어렵고 근로소득 중심의 소득 감소가 심각하다"며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의 임금인상 통해 내수진작하고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3조원을 지원하고 간접지원도 생각하고 있다"며 "우려는 이해하나 정부지원 없으면 소상공인 어려워 대책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보유세는 부동산 과열투기 막기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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