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최저임금 #일자리…與野, 대정부질문 공방전

[the300]한국당 등 정부추진 정책 비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들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혔다.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공공일자리 확대 등 정책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탈원전 정책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과거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언급하는 등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원전에 대해 필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며 "학계 저명인사 등 전문가들 또한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찬반조사를 진행하면서도 한편으론 탈원전 정책을 홍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경주지진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차상위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의 상향식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작은 사업장부터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급 1만원이 되면 현재의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시급 만원짜리 일자리를 찾아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당·정 간 엇박자 지적을 받고 있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문제와 관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직접 협의한 적 없다고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증세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을 묻자 “인건비 부담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항구적으로 갈 수 없다"며 "한시적이고 적절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이 429조원으로 유례없는 재정확대로 편성됐는데 재원조달 대책은 미지수"라며 "사상 최대 증가율과 증가액을 과시하는 복지분야 예산은 향후 나라 빚 중심의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에 세금 폭탄 돌리기"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저고용 저성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민간일자리 1개 늘어나는 것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은 순리"라며 "기업이 성장하면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직도 낙수효과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이상 옛날 논리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계획이 철회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강행하긴 어렵다"며 "해당 교사들이 기대했을텐데 미안하고 처우 개선으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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