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김명수 퍼즐 맞추기…靑·여·야 삼각 힘겨루기

[the300](종합)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13/뉴스1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3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됐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야당이 주도했고 여당도 묵인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마무리됐다. 여당은 14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를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 기류가 심상찮다. 청와대와 여야에 ‘박성진’과 ‘김명수’ 퍼즐이 던져진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시킬 수 있다는 태세다. 여당은 팽팽하게 맞선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 끼어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가 창업 벤처 관련 경험은 있으나 중소기업정책, 소상공인, 상생협력정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준비가 미비하다고 진단했다. 전문성, 행정경험, 정무적 감각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보기에 박 후보자는 ‘낙제’라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 속 채택됐지만 여당이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다. 청와대는 고민에 빠졌다. 국회 판단을 존중, 박 후보자를 자진사퇴시키거나 임명철회하는 길이 있다. 반대편엔 임명 강행의 길이 있다. 자연스레 김명수 후보자의 거취와 맞물린다. 김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14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캐스팅보터’ 국민의당이 부정적인 게 변수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서 보듯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를 통과한단 보장이 없다. 이런 상황에 박 후보자까지 사퇴한다면 김이수-박성진-김명수 후보자까지 3연속 ‘낙마’하는 것이다. “상상조차 못할” 최악의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국무위원이어서 문 대통령이 부적격 보고서를 받고도 임명할 수 있다. 박 후보자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야당과 대립하면 대법원장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게 된다.


청와대는 일단 장고에 들어갔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를 선순위로 한 뒤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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