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핀셋증세, 복지국가 동력 이끌기 어려워"

[the300]"소득주도 성장전략, 단기적 불황탈출책일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핀셋증세로는 복지국가로 가는 동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관련 공약을 다 했는데 정직해야지 핀셋증세로 되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증세를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여권 전체가 자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증세 가능성도 물었다.

김 부총리는 "일단 올해 세제 개편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게 당면 문제"라며 "내년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은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특위 등을 통해 신중히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조세와 일자리 등 (정책에서) 표 계산을 앞세우면 안된다"며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단기적 불황탈출책일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니 투자주도니 (이름을) 갖다 붙이면 정책 편식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일자리나 소득 인상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질높은 인적자원의 노동력 참여 등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과도하냐는 질문엔 "일정부분 과도한 측면이 있고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엔 "공감하고, 성과가 적정한 보수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직무성과급 등을 정하면서 노사간 합의나 타협이 결여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정부 공약에 대해선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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