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公 사장, 월미모노레일 비위 포착…감사원 "인사조치"

[the300]부산 6개 공기업은 복지기금 등으로 135억원 '펑펑'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사진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부산시 산하 6개 지방공기업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 약 135억원을 자신들의 복지기금 등으로 방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월미모노레일 사업 과정에서는 폐업한 업체에서 열차를 공급받겠다고 한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비위에 이중호 현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감사원이 인사조치 필요성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13일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및 인천·강원 지역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감사 대상이다. 감사 결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총 45건, 인천·강원에서 총 27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의 문책·주의요구 및 관련 규정 보완을 통보했다.

우선 인천의 '골칫덩어리'인 월미모노레일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실이 확인됐다. 인천교통공사는 2014년 5월 A업체를 월미모노레일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후 실시협약 및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업체는 폐업한 업체 B에서 열차를 공급받는 것으로 차량공급계약서를 제출했음에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후에도 인천교통공사는 지체상금 미부과, 계약해지의 귀책사유에 상관없이 해지지급금 지급 등 A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협약변경을 해왔다.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금(9억원)을 부과하지 못한 채, 계약해지에 따른 해지지급금(약 93억원) 지급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중호 현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비위가 포착됐다. 당시 본부장으로 은하모노레일사업을 총괄한 이 사장은 A업체가 제출한 자료로는 기술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수행능력 검증 보고 문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장의 행위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비위 내용을 통보하니 인사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퇴직한 당시 사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보했다.

부산에서는 2014~2016년 사이에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6개 공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출연(72억원), 유급휴일 과다 운영(28억원) 등을 통해 약 135억원을 방만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독관청인 부산시는 산하 지방공기업이 부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는데도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하거나 재결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시에서 2016년 5월~2017년 4월 사이에 복지교통카드 4000여개가 부정사용돼 4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도 적발했다. 복지교통카드는 2009년부터 노인 및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지만, 부산시는 사망자 등 자격상실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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