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 후 김명수 '엄호사격' 세진 與…'예봉' 무뎌진 野

[the300]정치권, 김명수 인준 국회 통과에 촉각…인사청문회 기류 변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부결 후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 무대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로 옮겨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거세게 맞받아치며 김 후보자 사수에 나선 모습이다. 야당은 김이수 후보자 인준 부결 후 여론의 향방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공격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12일에 이어 13일 이틀째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의 발언 수위가 전날보다 한층 높아졌다. 

야당이 김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이념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정치적 매도", "색깔론", "매카시즘" 등의 표현을 동원해 적극 반박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단체에 겹치는 회원은 5%에 불과한데 어떻게 후신일 수 있느냐"며 "법원 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들도 국제법 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의 근거로 유일하게 제시되는 것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다는 점밖에 없다"며 "근거가 없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렵다. 매카시즘도 그렇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보고 민정당 시절부터 형태만 바뀌었지,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억울하지 않지 않겠느냐"며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우리법연구회와 연관지어 김 후보자를 공격하는 야당에 주장을 "무리한 정치적 화법"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답변을 차용해 김 후보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며 "왜 6년 전에 상식이었던 것들에 대해 지금에는 논란이 불거지느냐"고 반문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 후신이라고 색깔을 입히는 것은 사법개혁을 저지시키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시각"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공연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 역시 "제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한 후 다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 되는 바람에 오해를 받는 거 같다"며 야당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과 문재인정부의 '코드 인사' 문제를 제기했지만 발언의 강도는 한층 완화됐다. 또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을 검증하는 질문이 늘어나기도 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대법원장으로서 사법개혁 구상을 밝혀달라며 공세 대신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김 후보자가 제시한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 제도 개선 등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작용 문제를 고려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대법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대법관 증원 부분도 저는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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