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본부에서 기무사 뺀다!...기무부대 조직개편 단행

[the300]"국방부 청사 사무실 이미 뺀 상태"...국방부 본부 감시 약화 지적도 있어

국방부 본부 청사 건물./사진=뉴시스
군 기무사령부가 국방부 본부 문민화 차원에서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방부 본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를 국방부 청사에서 철수한다. 

국방부는 13일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국방부본부 지원 기무부대의 조직개편을 전격적으로 단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00기무부대는 국방부 내 군사보안 지원, 방첩, 군 관련 첩보, 특정범죄 수사 등 관련해 국방부의 각 부서 업무를 관리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방부 본부 청사에 있는 100기무부대 사무실이 이미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본부를 지원하는 장성급 기무부대장을 대령급으로 조정하고, 소수의 필수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은 전면 해체해 합참 지원부대로 통합한다.

국방부는 또 "합동참모본부의 엄정한 군령권 행사, 전력증강, 북 핵·미사일 대응 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합참 지원 기무부대에 핵·WMD 대응센터와 방산 분야 전담반을 신설한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방부 본부 문민화와 병행하여 과거 기무사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필요한 활동을 근절하고, 군사보안, 방첩수사, 첩보수집, 대테러 등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무부대가 정치 개입 등 부당한 일에 개입되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방부를 감시하는 역할도 있는데 해당 기능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당국자는 "국방부 소속 기무부대는 장관을 비롯 본부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아무래도 사무실이 본부 청사에서 빠지면 이같이 살펴보는 역할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앞으로 기무사가 민주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권위를 내려놓고, 환골탈태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강도 개혁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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