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靑비서관 위해 압력성 전화"…김명수, "전혀 아니다"

[the300]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위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에게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 제기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 같이 답했다.

장제원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가 김형연 비서관과 친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기 위해 )인천지법 판사 시절 사표를 낸 후 수리가 늦어지자 김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서 사표 수리가 왜 늦어지느냐며 이유가 뭐냐고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김 비서관 사표 문제로 법원행정처에 전화를 한 적이 없느냐"며 "확인 후 위증죄를 받을 각오가 있느냐"고 거듭 묻자 김 후보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던 김 비서관은 지난 5월 판사직 사표를 낸 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해 사법부 중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김 비서관과 2012∼2013년 서울고법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로도 근무해 김 후보자 지명에 김 비서관의 추천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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