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조일원화, 선발제도 검토…성적이외 요소 고려"

[the300]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판사임용에 단계적으로 법조경력을 늘리도록하는 법조일원화에 대해 "우수한 사람을 법원으로 들이기 위해 성적이외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선발제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다보니 지금 7단계 임용절차 중 4단계가 성적위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성 평가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부분이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는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으로 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숫자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요소를 반영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판사임용기준을 연구하고 마련해서 판사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제도 연구해달라"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요구에 "앞으로 10년경력의 법관을 임용해야 할 경우 특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