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술핵 재배치 문제 많다…한반도 비핵화 위배"

[the300]이상철 안보1차장 "핵실험 9일만에 유엔 결의, 北 수출 90% 차단"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6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 전 박수현(왼쪽부터) 대변인,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06.26. photo1006@newsis.com

청와대는 12일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정치권은 물론 미국 정가에서도 한국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언급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북핵 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를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에서는 (재배치할 때) 많은 문제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전술핵을 제거했던) 1991년 이후 우리 정부가 유지해왔던 한반도 비핵화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 핵폐기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 혹은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동북아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스탠스"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선 "북한이 핵실험 감행한지 9일만에 신속하게 만장일치 채택한 것"이라며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 의지, 북핵해결 시급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평가했다. 

이 차장은 "강도 면에서도 강력한 결의"라며 "대북 유류공급 이30% 축소되고 과거 안보리 결의 통해 (이행된) 석탄 및 광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수출액 90% 차단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금번 안보리 결의에 담긴 준엄한 경고를 북한은 받아야 한다"며 "북한은 비핵화 결단만이 자신 안보와 경제발전 보장하는 길 깨닫고 하루속히 완전한 핵폐기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상황을 올바로 되돌릴 선택권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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