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되면…탈권위·재판중심사법·전관예우근절"

[the300](종합)野 "초보운전·정치편향성"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이 된다면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재판 중심 사법행정이 되도록 법원을 바로잡고 전관예우를 불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고 자질논란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 맞는 대법원장”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대법관의로서의 ‘자질’과 ‘정치편향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野 “정치편향성 우려”…金 “판사, 진보·보수 구분 무의미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대표 활동 이라는 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게 거의 전부”라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다 같은 색깔을 가지신 분들로 채워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절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사법부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야당이 그렇게 이념 좌파 코드라고 씌우는 이유가 있다"며 "그렇게 하면 논쟁이 사상 논쟁으로 간다, 저 사람 속이 '빨갈 거다' 하는 순간 제대로 된 논쟁은 날아간다"고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31년 동안 한결같이 재판업무에 전념해 온 판사”라며 “판사는 소송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보편타당한 원칙을 기초로 분쟁의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판사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할 때,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野 “경력부족 초보운전”…金 “이 시대 맞는 대법원장”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경력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법관 경험은 춘천지법 1년 경험이 전부고 재직 시 국민행정 편의를 위해한 것 있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제시 못한다”며 “초보운전자와 같다.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을 하기에는 옷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김 후보자가 춘천지법원장에서 곧바로 대법원장이 되는 것을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장가 되는 것' '육군 준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것'에 비유하면서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양승태 현 대법원장과 김 후보자 프로필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비교하자 이재정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욕적이다"고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장 의원은 이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지명된 이용훈 대법원장과도 이력을 비교했다.

김 후보자는 “두 대법원장과 비교해 경력과 기수, 객관적으로 모자란 것을 인정한다”며 “다만 능력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 맞는 대법원장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나름대로의 능력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답했다.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전관예우 근절” =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권위 같은 것은 모두 내려놓고 그야말로 여태까지 재판 중심 사법행정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개혁 성향의 판사들의 명단을 정리해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는 나름 의미가 있다“며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서 조사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의 법관 평정결과 공개법위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밀주의적 태도를 바꾸고 최소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향적으로 제도 개선하겠느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당초 법원행정처가 평정 제도를 만들 때 논란 속에서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 논의했었다”며 “지금은 그래도 입증기관마다 원하면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게 있다“고 설명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