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박기동 가스안전公 사장 '화살표 채용' 적발…해임 건의

[the300]경기도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8.5억원 부당 사용 적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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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직원 채용업무에 부당개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해임을 건의했다. 경기도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약 8억5000만원의 부당 사용 사실 역시 적발했다.

감사원은 12일 경기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 총 19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부패척결을 목적으로 한 이번 기동점검은 지난 3월2일부터 5월2일까지 44일 동안 실시됐다.

우선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직원채용에 있어 2015년에는 6명, 2016년에는 18명의 순위를 변경한 사실을 적발했다. 박 사장이 면접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응시자의 이름에 화살표 등의 표시를 해 순위를 변경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배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13명(2015년 4명, 2016년 9명)이 면접점수 변경으로 합격됐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의 비위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므로 그 내용을 인사자료로 통보한다"며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의 43개 보조사업 시행자로 활동한 A사단법인이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약 8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 역시 적발했다. 감사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는 해당 금액의 회수 및 국고반납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사단법인 관계자들은 직원으로 하여금 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6개 거래업체로부터 차액 1억200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과다지급한 강사비의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4억300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 비자금은 △경기도의원 출신인 A사단법인 관계자의 선거자금 및 생활비(2억2000만원) △또 다른 A사단법인 관계자의 아파트 구입비(1억8000만원) △A사단법인 운영비(1억3000만원) 등으로 쓰였다.

또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B본부장이 보조금을 교부 및 감독하면서 A사단법인 측에게 흙침대 등을 요구하며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것 역시 적발했다. B본부장은 A사단법인이 위탁수행하는 사업의 일부(5억4000만원)을 특정업체에 넘기도록 요구, 재위탁하도록 하는 등 이권에도 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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