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좌편향"… 대법원장 청문회, 경력·정치편향성 '공방'

[the300](종합)김명수 "판사, 진보·보수 의미없어…전관예우근절·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경력부족과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등을 근거로 ‘좌편향’ 우려를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가 사상검증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野 “정치편향성” vs 與 “사상논쟁 안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대표 활동 이라는 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게 거의 전부”라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다 같은 색깔을 가지신 분들로 채워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절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사법부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그렇게 이념 좌파 코드라고 씌우는 이유가 있다"며 "그렇게 하면 논쟁이 사상 논쟁으로 간다, 저 사람 속이 '빨갈 거다' 하는 순간 제대로 된 논쟁은 날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가치와 철학, 비전을 가지고 사법부 개혁을 완수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김명수 후보자 지명은 명백한 코드인사”라며 “다만 연줄인사 보은인사는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김 후보자는 본 질의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저는 31년 동안 한결같이 재판업무에 전념해 온 판사”라며 “판사는 소송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보편타당한 원칙을 기초로 분쟁의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판사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할 때,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 자질 ‘공방’ =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경력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법관 경험은 춘천지법 1년 경험이 전부고 재직 시 국민행정 편의를 위해한 것 있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제시 못한다”며 “대법은 경험 적은 사람이 들어가면 초보운전자와 같다.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을 하기에는 옷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며 "하도 과격하다, 코드인사다, 경륜부족하다 하던데 미국 존 로버츠 대법원장, 영국 대법원장 등 사법부도 시대변화에 맞게 젊어지고 국민 시선으로 재판부와 사법부를 바라봐야 한다. 그런 분이 임명돼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춘천지법원장에서 곧바로 대법원장이 되는 것을 '춘천경찰서장이 총수가 되는 것' '육군 준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것'에 비유하면서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양승태 현 대법원장과 김 후보자 프로필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비교하자 이재정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욕적이다"고 고성으로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김 후보자는 “우려하는 바는 알겠지만 나름대로의 능력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답했다.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전관예우 근절” =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가 개혁 성향의 판사들의 명단을 정리해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사할 뜻을 밝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되면 블랙리스트를 재조사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고 김 후보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는 나름 의지가 있지만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서 조사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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