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유엔 결의까지 11번 정상외교..新 한미일 부각

[the300]8.29 미사일도발 이후 전화·회담 잇따라..다자외교 몸부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2017.9.11/뉴스1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북한에 대해 기존보다 강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 통과한 데엔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은 일본 상공을 날아가는 미사일을 8월29일 발사, 9월3일에는 6차 핵실험도 감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8월30일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통화를 시작으로 세계 주요국 정상과 전화통화 8차례, 정상회담 세차례 등 주요국과 11차례 양자 외교를 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는 각각 두 차례와 세 차례 접촉하는 등 북한 제재를 위한 한미일 공조가 두드러졌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도발 후인 지난 1일, 북핵실험 후인 4일 트럼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1일 밤 11시10분~11시50분 약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한국이 원하는만큼 개정할 수 있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4일 오후 10시45분~11시25분 통화에는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아예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유엔의 강력한 대북 결의안 추진에도 공조를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와는 더 이른 시기 통화가 성사됐다. 접촉이 거듭될수록 북한을 압박하는 수위도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8월30일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아베 총리와 인식을 같이 했다. 지난 4일엔 아베 총리와 다시 통화하고 "차원이 다른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더 강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7일 러시아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열었다. 위안부 합의 등 과거사 쟁점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신(新) 한미일 연합구도가 부각됐다. 문 대통령은 다자외교의 끈을 놓치지 않고자 했다. 6~7일 러시아 방문 때 한일 회담 외 한러, 한몽골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졌다. 지난 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11일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에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 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잇단 정상외교는 숙제도 남겼다. 무엇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접촉이 시급하다.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 메르켈 총리와는 통화를 했다. 한·중 양국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중국 권력의 방향이 달린 10월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내부 사정이 복잡해 북핵외교가 뒷전이란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첨예한 쟁점에 대해 간극을 확인했다.

한편 한미 양 정상은 그간 수차례 접촉에서 한국이 미국의 첨단무기를 구매하는 방안에 공감했다. 무기도입과 관련한 실무 협상 역시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미국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내 역할 등과 맞물려 관심을 끄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미국 뉴욕을 방문, UN총회 기조연설을 하는 등 양자·다자 정상외교를 통해 다시 한 번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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