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인준안 부결, 국민의당 과반 '반대' 예상.. 민주당 '격앙'

[the300]찬성 145명, 가결에 2명 부족..박지원 "민주당 내부에도 文 정부 비판 많아"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7.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표결 통과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의원들의 마음을 결국 돌리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에서는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 이탈표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참여의원 120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참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과반인 147명에 2명 모자랐다.

전체 의원 299명 중 불참한 6명은 자유한국당 의원 5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에 반대했던만큼 불참자 수가 부결에 미친 영향은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120명,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 서영교 무소속 의원 등 129표를 찬성표로 분류했다. 정세균 의장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민의당 의원(전체 40명) 중 17명의 찬성표를 끌어오는데 실패한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 당론으로 찬성키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에서는 표결 참석에는 동의하되 가부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며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소장으로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결로) 존재감을 내려고 한 것은 아니며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탈표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시사키도 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와 만나 "(김이수 인준안 부결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경고"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내부에 반대표가 많았냐는 질문에는 "(무기명이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인준안 부결에 대한 국민의당 책임론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당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무위원을 맡고 있는 의원들까지 참석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것.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120명은 전부 표결에 참석, 한 표의 이탈도 없다는 것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국무위원들까지 헌재소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표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인준안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헌법재판관으로 좋은 판단을 많이 내리셨는데 국회가 이런 당리당략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몹시 안타깝다"며 "오늘의 부결사태는 명백히 국정의 공백을 위한 인사에 대해 당리당략적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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