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이수 부결, 헌정질서 악용..누구 책임인지 국민이 알것"

[the300](상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NSC상임위 결과 및 북미사일 대책보고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7.8.29/뉴스1
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서 부결된 데에 "상상도 못했다"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4시30분 브리핑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통과 못한 것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표결 결과가 나온지 한시간반 쯤 지난 때다.  

윤 수석은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지 111일째"라며 "석 달 넘게 기다린 국민은 이 사태가 해소될 거라 기대했다. 다른 안건과 김이수 안건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 계속됐지만, 그래도 야당이 부결할 거라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김후보자에게는 부결할 만한 흠결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늘 국회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한 일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기대 저버리고 철저하게 기대를 배반한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의 브리핑처럼 청와대는 이날 부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굳은 표정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 후임은 전혀 생각한 바 없다"고 말했다.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청와대가 국회 특히 야권을 겨냥해 강력 비판하면서 정국도 얼어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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