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지도 못했던 '김이수 부결', 깊은충격에 빠진 집권여당(상보)

[the300]민주당 120명 전원참석에도 부결에 큰 타격 "90여일 전력투구 헛일...앞으로 더 문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 개표결과 부결을 알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수치며 환호하고 있다. 2017.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생각해서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충격에 빠졌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안 처리가 물거품돼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을 포함해 소속 의원 120명 모두 표결에 나섰지만,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되자 탄식을 쏟아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실력이나 인품으로 볼 때 흠잡을 곳이 없는 분인데,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부결시켜 안타깝다”며 “민주당은 120명 모두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부결 사태는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에 대해 당리당략적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민주당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 6월8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90일 이상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투구했지만, 수포로 돌아가서다. 집권여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물론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결국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기한 것도 김 후보자를 위한 선택으로 본다. 당의 모든 역량을 쏟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는 것도 궤를 같이 한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현 지도부 체제에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한다”면서도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지금과 같은 다당제 상황에선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라 하더라도 힘을 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앞으로가 더 큰 부담이다. 당장 정기국회 법안처리와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한데 문재인 정부 출범 4개월만에 급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국회 동의를 얻어 처리할 문제들은 이제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10년만에 집권을 했지만,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선 집권여당으로서 힘을 과시하진 못할 것”이라며 “사사건건 야당에 발목 잡힐 게 불보듯 뻔한데, 지도부 차원에서 전혀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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